1. 유아교육 법규 및 교원의 임용
제 1절 교원의 임용 및 교지원의 임무 ■ 관련 법규의 위계 및 주요 내용 가. 법규 등의 개념 및 적용 우선 순위 1) 법규 등의 개념 구 분개 념법국가의 공권력에 의해 그 이행이 강제되는 규범을 말한다.법률국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공포하는 법을 말한다.법령보통 법률과 명령인 대통령령/ 총리령/ 부령을 말한다.법규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계된 법 규범을 말한다.교육 법규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잇는 모든 법 규범을 말한다. 2) 법 적용의 우선 순위구 분개 념상위법 우선원칙상위법에 위배되는 하위법으로 당연 무효로써 상위법이 따로 적용된다.신법 우선원칙신/ 구법이 상충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신법이 우선 적용된다.특별법 우선원칙특별법에 일반법과 다른 특별법 규정이 잇는 경우 당해 특별법이 우선 적용된다..
2025.03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