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 1절 교원의 임용 및 교지원의 임무 ■ 관련 법규의 위계 및 주요 내용 가. 법규 등의 개념 및 적용 우선 순위 1) 법규 등의 개념 구 분개 념법국가의 공권력에 의해 그 이행이 강제되는 규범을 말한다.법률국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공포하는 법을 말한다.법령보통 법률과 명령인 대통령령/ 총리령/ 부령을 말한다.법규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계된 법 규범을 말한다.교육 법규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잇는 모든 법 규범을 말한다. 2) 법 적용의 우선 순위구 분개 념상위법 우선원칙상위법에 위배되는 하위법으로 당연 무효로써 상위법이 따로 적용된다.신법 우선원칙신/ 구법이 상충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신법이 우선 적용된다.특별법 우선원칙특별법에 일반법과 다른 특별법 규정이 잇는 경우 당해 특별법이 우선 적용된다..

2025년 유보통합은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하여 운영하는정책을 의미합니다.이 정책의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.  ■ 통합 교육 제공 유아에게 보다 일관된 교육과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교육의 질을향상시키는 것 입니다. ■ 부모의 선택권 확대부모가 자녀의 교육과 보육에 대해 더 많은 선택권을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입니다. ■ 자원 효율성 증대유아교육과 보육 자원을 통합하여 운영의효율성을 높이는 것 입니다. 유보통합은 유아의 발달과 교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며,이를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간의 협력 및 조정이 필요하고유아교육과 보육이 통합으로 아이들은 보다 일관된 교육 프로그램을경험할 수 있습니다. 이는 발달 단계에 맞춘 연속적인 교육을 가능하게 합니다.부모는 유아교육과 보육을 별도로 관..